기초연금수급자 중 탈락자가 100만 명 나올 수도 있다고

기초연금수급자 중 탈락자가 100만 명 나올 수도 있다고

by. 신박맨 여러분 주변에는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저도 부모님께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기초연금 수령자나 예비 수령자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향후 100만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말 이대로 된다면 충격적인데 현재 32만 원 기초연금을 받다가 이마저도 못 받으면 생활고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와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현황을 살펴보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 추이가 2050년이 되면 무려 1,900만 명이 됩니다. 2024년과 2025년을 보시면 2024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하고 2025년에는 무려 5명 중 1명이 노인 인구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만 65세 이상이고 일정한 조건, 수급자격이 갖추어지면 지급받지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출생연도별로 지급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정부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도와주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납입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 국민연금이 재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위한 것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지만 노령연금은 2002년 1월 1일부터 납입한 국민연금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기준연금액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7,080원을 지급합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바물가상승률 5.1을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고, 노인부부는 2022년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연금액 산정방식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323,180원에서 국민연금 A급여를 기초로 감액하는 방식, 부부감액 20, 수급자 간 소득역전예방 등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소득의 9를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정부가 운용하는 공적연금입니다. 연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3가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인데요. 1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 받고요. 3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죽은 후 그 유족이 받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형태인 만큼 노령연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국민연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금액

기초연금지급액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라는 문의 일텐데요.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이냐 부부가구이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 가구에 해당합니다. 지난 2022년 까지 기초연금 금액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 약 31만원, 노인 부부 약 39만원이였지만 이번 2023년 1월 부터 5.1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세요.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은 최대 지급 가능한 기준 연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소득 역전 예방 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의 여러가지 사유에 따라 그야말로 받는 기초연금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