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좋빠가를 외치고 싶은 이유

최저임금 차등적용 좋빠가를 외치고 싶은 이유

얼마 전 대선에서 치열한 경합 끝에 윤석열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 지지자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쉽고 걱정이 될 것입니다. 지지자들도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과연 잘해나갈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마음에 들어서 뽑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당선되고 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폐지와 주 120시간 노동. 과연 이 두 가지 공약은 사실일까? 일단 이는 둘 다.

사실이 아니며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나온 윤 후보의 발언이 동기가 됐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불할 경우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겠다는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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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0시간 제도 발언


주 120시간 제도 발언

작년 7월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한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해야만 되는 발언을 했다. 다만, 이 발언은 이후 논란이 직선 입장문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그야말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는 해명 했다. 비슷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주 52시간 제도를 완화를 주장하면서 나온 말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국내는 52시간 제도를 주 단위로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주문이나 일거리가 많아지는 특수한 시즌에는 이를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 이렇듯 기업 입장을 고민하며 주 단위로 체크하는 52시간 제도가 아니라 3~6개월 혹은 연단위로 평균 근무 시간을 체크하는 ”연단위 총량제”로 주 52시간 제도를 확립하자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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