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업종이란 50개 기준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업종이란 50개 기준 알아보기

본 포스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업종의 개념과 50개 기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손실보전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었는데, 알고 보니 상향지원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애초에 이런 것도 잘 모른 상태에서 그냥 신청만 했었는데, 600만 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은 일반지원과 상향지원 2가지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기본이고, 후자는 특별 옵션 같은 느낌이죠. 손실보전금 소식을 접하실 때 기초 600만 원은 소상공인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야만 되는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업종 판매 수익 감소율 40 이상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군들을 50개까지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업종을 경영하는 가게를 전국적으로 확인해보니까 판매 수익 감소가 40 이상인 겁니다. 그럼 노래연습장을 업종으로 하는 모든 분들은 상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조건이 아니라 업종별로 대표성을 지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방역조치 개념으로 지침을 내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어떤 업종들은 아예 집합을 금지시켜서 한동안 영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겼었고,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밤에 주로 매출을 올리는 술집이나 노래방 똑같은 경우 거의 영업금지나 다름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내린 지침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에서 내려왔던 힘찬 조치들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

상향지원은 소기업 대상이 아니라 중기업 대상에게만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연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 분들이죠.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중기업으로 분류되는 규모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해두었고, 아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 가사 업 분야는 평균 매출액이 600억 원 이하일 때 중기업에 해당됩니다. 스포츠센터를 경영하는 분들이 연관된 것이죠. 이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서 상향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금융 및 보험업 분야는 평균 매출액이 400억 원 이하일 때 중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제외되는 업종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조회 방법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받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으신분은 바로 몇가지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정보제공 동의 체크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스마트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공동인증서로 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업체명, 사업장주소, 손실보전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틀리지 않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지원종류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무요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등록 사업자, 21.12.16. 이후 개업, 21.12.31.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 (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스마트폰 인증 아니면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상향지원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과 연매출액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전부 달라집니다. 이곳에서 얘기하는 판매 수익 감소율은 개별 판매 수익 감소율입니다. 상향지원 기준에서 설명한 업종 판매 수익 감소율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노래방 업종 판매 수익 감소율이 40 이상이고, 본인도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감소율이 20인 경우라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별 판매 수익 감소율이란 자기가 장사하고 있는 가게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업종에 대한 정의와 50개로 정리될 수밖에 없었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의 개념이고, 추후 2022년 6월 30일부터 지급될 손실보상금은 다른 내용입니다. 둘의 차이를 확인하시고 모두 혜택을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