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ft 소급적용 지원여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ft 소급적용 지원여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소급적용 지원여부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되었고 7월 29일로 신속지급, 확인지급 일정이 종료되고 이후로는 이의신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고 부지급 통보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의신청 절차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원 금액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꼭 이의신청까지 진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이 전개 중입니다. 손실보전금은 이번 달로 마감되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역지원금 참조

확인지급 일정이 완료되면 8월부터는 이의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만간 이의신청 관련 서류와 일정이 나오게 될텐데요. 아마 방역지원금 이의신청때와 유사하게 서류 제출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확인지급 부지급의 경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부지급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서류 재점검 위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 서류 목록 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제출서류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방법

연매출, 매출감소 등의 요건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 인증 로그인 후 민원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선택하며 간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이 필요한 기간을 설정하여 발급받으 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 모든 유형에 필수 제출 서류 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민원증명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새롭게 신청을 한 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급적용?

손실보전금 그리고 손실보상을 통틀어 전체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소상공인들의 꾸준한 요구사항이었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손실보상에서도 소급적용이 제외가 되었는데 1회성인 손실보전금에서는 더욱 더 적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손실보상은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사안은 법 시행 전 1년 4개월 간의 손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계속 제외가 되어 왔어요.

이 부분은 방역지원금에 이은 손실보전금에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하기와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소급적용은 어렵지만 대안으로 여러 해결 방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현재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온전한 소급적용을 위해서는 손실보상법을 다시 재차 개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