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2023년 최신)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2023년 최신)

실제 변경되는 사안인지, 변경 갑론을박 중인지 헷갈리는 정보들이 난무해서 내가 직접 정리해 본 실업 수당 총정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직자의 재참여 촉진과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는 자 실 근무일 기준이므로 평일만 일한다고 가정하면 89개월 정도는 일해야 실근무일 180일 나옴. 유급휴가 포함됨. 내가 고용보험 언제 가입했는지 모르겠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들어가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보시면 가입일 나옵니다.

실직 후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구직급여액 인상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지지만 통상 구직급여를 고민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루에 받을수있는 금액을 최저구직급여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하한액 그리고 상한액으로 구분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하한액이 조금 올라왔어요. 하한액을 받고 계시던 분들은 올해 조금이나마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

2022년을 기준으로 월 최저 실업급여는 1,847,04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인 1,799,800원보다. 높습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맞추는 현재의 제도로 인해 2022년에는 전체 수급자 162만 8,000명 중 약 28약 45만 3,000명가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 수당 조건을 만족하고 실업상태가 되고 나서 곧바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기간은 적어도 120일 에서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래 일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변경 내용

정부의 평가에 의하면 단순히 실업 수당 하한액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23년 5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기반으로한 개혁안에서는 하한액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근로자가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실업 수당 하루 상한액은 최대 66,000원입니다.

민간 홈페이지 구직활동

민간 홈페이지 구직활동을 하신 분들은 구직활동 확인서 아니면 취업활동 증명서를 출력해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사람인 사이트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인에 로그인을 하면 나의 지원 내역에서 구직활동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직활동 확인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다른 민간 사이트도 비슷합니다. 출력이 어려운 분들은 동네 도서관에 방문하면 출력이 가능하고,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찍 가셔서 미리 서류를 출력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 수당 지급일 수 실업 수당 지급액은 연마다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정업무시간 산정방법 변경

기존에는 근로시간이 동일하지만 7일 30일로 나누어 계산해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비교적 불리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이모 든 것은 개인이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올정의롭게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액수를 모의계산해 주는 서비스가 있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실업 수당 조건변경

재참여 활동 의무 횟수 증가 등 규제 강화가 가장 두드러진 변화입니다. 그외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을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은 갑론을박 중으로, 아직 변경된 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