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어린이 키우기 근로자편(2) (2024 육아휴직, 가족돌봄 등 신청서 및 작성, 내용, 방법)

일하면서 어린이 키우기 근로자편(2) (2024 육아휴직, 가족돌봄 등 신청서 및 작성, 내용, 방법)

2024년, 한국의 가족 지원 정책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형태의 가정을 위한 지원책은 맞벌이 가정부터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개편으로 인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대부터 근로환경 개선, 교육 지원까지 여러가지 분야에서 가족들의 삶을 지원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 일환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을 확대하고,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등 여러가지 형태의 가정을 지희망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11만 가구로 확대되며, 청소년 부모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의 90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공무원 가사휴직 교사 가사휴직 개정 사항

가사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가사휴직 제도는 개정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사휴직을 사용할 때에는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 등을 무요건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사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경 내용은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시작하고 30일이 지나야 휴직급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양육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어야 합니다. 급여 신청기간 양육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0. 수유시간유급

수유시간에 관한 법적 복지제도는 근로기준번 제75조에 의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개별적으로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수유시간의 청구권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모두를 뜻하며 자신이 출산을 한 유아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혼, 미혼을 불문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 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불낙 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지만 하지만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더욱 엄격한 처벌이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가사휴직의 필요성과 휴직사유

공무원 가사휴직은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휴가제도입니다. 이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직사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정에서의 가사와 육아 등을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사휴직의 두 번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이 직접 휴직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합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된 휴직사유와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교사들도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경우에도 휴직사유가 필요하며, 이는 해당 교육기관이나 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가사뿐만 아니라 교육업무와 연관된 사유도 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사휴직과 교사 가사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직사유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긴급돌봄 및 단시간 돌봄 서비스 운영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부담이 있는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 등을 위한 긴급돌봄 및 단시간 돌봄도 실시되며, 긴급돌봄은 서비스 신청 시간을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여 제공됩니다. 또한, 단시간 돌봄서비스의 최소 이용시간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부모들의 안정되는 양육을 위해 근로환경도 개선됩니다.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가족친화 인증제도가 올해 중소기업에 관하여 인증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이 41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은 668곳, 공공기관은 1133곳이었습니다.

가족은 사회의 기반입니다. 2024년의 한국은 여러가지 형태의 가족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한부모 가정 및 다문화 가정의 안정을 돕는 등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도약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가족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