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발생조건, 계산방법, 지급기한 및 지급절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퇴직금은 지급 이유가 생긴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이며, 퇴직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사용자회사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보통 근로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어떤 이유에도 회사에서 임의로 깎을 수 없으며, 또한 월급과도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안정되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퇴직을 대비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2013년부터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이 적용되므로 사업주들은 이를 정의롭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1 법령 요지의 게시 등 2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다만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셨을 경우 꼭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 휴업수당 사업주의 의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일을 부여하는 곳도 있지만 의무가 아니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불법 해고 구제신청 불법 해고 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경영난 등의 문제로 해고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구제신청이 된 판례가 있기는 하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 정산방법은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계산 상여금도 포함되며 퇴직 전일까지 1년간 제공한 상여금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 대신 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개수와 수당이 쌓이면 퇴직금 금액도 늘어납니다.
5인 미만 직장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휴 수당,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등 과 같이 일반적인 임금에 대한 조치는 동일하지만 근로에 대한 수당은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발생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5인미만 사업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한번은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필수 근로기준법 모든 사업장
1 근로계약서 근로요건 명시 근로계약서는 모든 사업장에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개시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임금, 취업장소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 2021년 11월부터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단기 알바등 모두 적용됩니다. 3 4대 보험 4대 보험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한달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할시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적용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 주휴일주휴수당 지급 1주일 중 출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용직 그리고 시급근로자여도 1주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6 해고예고의무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외 조항 5인 미만
1 법령 요지의 게시 등 2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다만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셨을 경우 꼭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 정산방법은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직장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