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간편 정리 (1)편 법인세율 및 해외자기업 배당금 이중과세
금요일 경제 뉴스입니다. 사실 금요일 일정이 있어 목요일 오후부터 쌓인 기사들을 모아서 미리 올립니다. 오늘 자료를 쉬자니 찜찜하더라고요. 행복하고 유쾌한 주말 보내세요 이번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이 당장 내년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되며 이전 방식대로 모든 업종 동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법인세율 22로 줄이고 1 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정부가 감세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섭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주택 가격 기준도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해 25%로 상향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집니다. 과표구간 2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법인세 최저세율(10%)도 8~9% 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기재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어요. 지난 5년간 재급속도로 치솟았던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이번 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3억 원 특별공제를 도입하여, 이전 11억 원이었던 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14억 원으로 높입니다.
전국 2500개 우체국서 은행업무 본다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전국 2500여 개 우체국 점포에서 입출금 및 통장 조회 등의 은행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비은행 금융회사나 유통업체 등 은행이 아닌 기관도 예금, 대출, 외환 등 은행 일을 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은행 지점 수가 급속도로 줄고 있어 작년 말 기준 은행권 전체 지점은 6094개로 전년6405개 대비 311개가 줄었어요. 특히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는 14.4개로 미국29.7개, 일본33.9개에 비해 적은 숫자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지점 외 대안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