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무실 적용 되는 법과 적용 되지 않는 법

5인 미만 사무실 적용 되는 법과 적용 되지 않는 법

일을 하면 연차가 생기고 연차수당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시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생리휴가 등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법들이 5인미만사업장에서 다. 지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사업주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몇몇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처음 가장 중요한것은 5인미만사업장의 기준인데요. 근로기준법상에는 사용한 근로자 산정 일로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 일한 인원을 1달 중 가동 일수로 나눈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1조에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체에 적용한다라고 나와있었으나 여기에서 상시근로자란 사업주를 제외한 하나의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한 명만 고용돼도 적용이 됩니다. 기업 근로수가 적다고 해서 최저임금 좀 작게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다. 적용이 됩니다. 물론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요건은 충족해야 되지만 주휴수당도 적용이 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5인 미만 적용 안 됐고, 적게 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3년도 이후에는 퇴직금 100 지급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사실상 시급의 아이디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떠올려서 저는 제 시급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이 시급이라는 것이 꽤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월급 및 성과급 같은 건 인사팀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주는 데로 받아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죠. 업무인에게 시급은 연차 수당 계산과 연장근로 등 본인의 수당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2년 저의 잔여 연차는 10일이었고, 연차 수당을 230만 원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제 시급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연차는 시급 x 8시간 x 잔여일 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8시간은 계약된 하루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라면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가집니다.

연차 및 유급휴가

다음은 연차 및 유급휴가 사항입니다. 사용자는 일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취업 규칙 등으로 명시했다면 연차 휴가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 규정에 대한 상세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해보는게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5인미만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사항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본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5인미만사업장에 해당되는 근기법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소정근무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불이행을 행하지 않도록 늘 경계를 해야하는데요 이는 위약 예정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사항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5인미만기업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휴가 등

1. 고용노동쪽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5인미만기업 근로기준법을 검색합니다. 3. 지방노동관서를 클릭합니다. 4. 근로개선지도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노동기준법 홍보자료 및 강의안 개시를 클릭합니다. 5. 부착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시면 되지만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사업장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 정리한 이후에 연차수당과 연차쉬는날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6. 5인미만사업장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필수 노동기준법 10개를 적어놓았는데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가 1주일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