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안내(5월30일부터 당일신청 당일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안내(5월30일부터 당일신청 당일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COVID-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으면 바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당연히 충족해야겠죠.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은 6월13일부터 지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해서 검증한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이 까다로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확인지급 신청 후에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환수 차례는

환수절차는 사전통지로 시작되는데요. 방역지원금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대상인 경위, 등기로 사전통지를 받게 됩니다. 사전공지 후에는 소신제출 rarr 이의신청 rarr 지원금환수 차례로 이루어지는데요. 방역지원금에 관련해서 이야말로 과실 지급된 것인지 추가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환수 여부를 결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방역지원금이 오지급된것으로 확인된 경위에는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이의 신청 기간

온라인이나 예약후 방문 신청 기간은 8월 17일 수 09008월 31일수 2400까지 입니다. 방문 신청은 8월 31일 수 1800까지 입니다. 방문 신청 예약은 8월 16일화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콜센터 예약 가능 시간 및 방문 신청은 평일 09001800입니다. 방문 장소는 전국 77곳에 위치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소진공의 지역센터입니다. 지자체 주민센터, 시청, 구청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바로 뜨는 손실보전금 안내사항의 안내문 선택 후 별첨 2를 참고하시면 전국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가 나옵니다.

온라인 신청

22년 6월 13일월 22년 7월 29일금 온라인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방법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소진공에서 기본정보, 증빙자료, 지원요건 이행 여부의 확인, 검증을 거쳐 지급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의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은 차례대로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신청기간 22년 7월 8일금 22년 7월 29일금 예약 기간 22년 7월 7일목 오전 9시부터 가능 방문 신청방법 및 절차 예약신청방법은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혹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일자, 시각, 장소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평일 0900 1800 방문 장소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 주의내용은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재난지원금 환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실보전공제를 통한 환수 소득세와 지방세 과세대상 부정수급이나 오지급된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반납은 긴급 재난지원금 반납계좌로 입금하거나 행정안모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지급되는 소실보전공제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만큼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목으로 과세되어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하지 않으려면?

재난지원금 환수대상자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요건 환수반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수 결과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인증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환수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공식자료를 통해 환수계획을 포함해 놓은 만큼 환수절차에 대한 사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