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세요

요즘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기초연금 40만 원 지원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시기 인상시기 국민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관련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22개의 민생입법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서민주거 안정법, 기초연금 확대법, 최소 주거보장법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민주당은 이 중에서 7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7개의 중점 민생법안 중에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자는 기초연금 확대법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층 정도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노인 자살률도 심각하니까 기초연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기준 변화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받는 두 번째 이유는 지난해 9월부터 바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요건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3,400만 원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만족했지만, 연소득 2,000만 원으로 개정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수입이 2천만 원만 넘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일 때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안 내던 것을 갑자기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감액되더라도 조기에 수령하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건보료를 아끼는 방향을 고르는 것입니다.

정상수령은 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65세부터 가능하며 연금액은 납부기간과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기연금은 65세 정상수령 기간을 1년씩 늦춰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수령 때 1년씩 6의 감액을 받으셨다면 연기수령 1년씩 연장하시면 조기수령의 1.2 증가한 7.2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의 대한 구조화된 내용은 아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연금은 정상수령 연세 이후에도 연금을 받지 않고 미룰 경우 수령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연기연금은 최대 늦출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자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최소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아래 산정식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연금액이 484,770원보다.

많을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국민연금 추납제도 등을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를 상세하게 고려하여 추납해야합니다.

국민연금 고갈문제

국민연금이 얼마 안 있다면야 고갈된다는 뉴스를 보고 불안해서 이르더라도 빨리 받으려는 사람들도 조기연금수령을 신청합니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경우, 어느정도로 연금이 감액될까? 국민연금을 65세보다. 일찍 받는 경우 감액되는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1년씩 댕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받으면 평생 받는 연금이 무려 30%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연금 인상시기 언제부터일까?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소득 역전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조항까지 있는 것은 과도하게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부부 감액을 폐지해야 한다고 발의했고 이번 9월 15일에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발의도 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고 노인 빈곤층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요. 민주당은 작년에도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발의를 했었고 이재명 대표도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 첫 번째 방안은 지금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나머지 30에게는 기초연금 월 20만 원을 지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