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 상여금 포함 문제 정리

연봉에 퇴직금 상여금 포함 문제 정리

퇴직금분쟁 해결 방법은 ? 이번에는 퇴직금분쟁 해결방법에 대해 사업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먼저 퇴직금에 대한 수령 기준, 정산 방식부터 살펴보게 될텐데요 보통 퇴직금은 파트타임, 알바 직원에게도 일정 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는 1년 이상 일했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하의 근무자인 경우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근무 기간이 12개월인데 그중 한달 정도를 병가 등으로 사용했다면 어떠할까요? 이는 병가도 근로 기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1년 이상 근무했다고 보게 됩니다.

또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해당 기간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2개월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지급대상이 됩니다.

상여금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본격적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여금, 인센티브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ㅠㅠ 상여금의 지급기준조건, 시기, 금액 등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정하고 있고, 계속적, 규칙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반면에 1년에 한번 등 비규칙적으로 경영성과 결과에 따라 대표의 판단하에 유동적, 1회적으로 지급되는 운영 관련 성과금 등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좀 더 철저히 구분지어 보겠습니다.

연장, 야근수당 안주는 경우는

일반 직장인들은 9시출근 퇴근이 6시이지만, 퇴근을 6시에 하지 않고 7시나 8시에 해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10시까지 일해도 야근수당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회사는 야근해도 수당을 안준다라고 불만섞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근로거래를 포괄임금으로 하게되면 회사는 연장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쉽게 말해 각종 수당. 임금 400만원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등을 포함한다라고 근로거래를 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원칙상으로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경우에 사용해야 하나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사용되는 감이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일정 기준에 따라 계속적,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 200 + 성과급 같이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성과급이 개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한대를 판매하면 그것의 얼마, 목표달성시 얼마 등을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아예 사무직의 경우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명칭만 구분했을뿐 별의미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존재합니다. 위의 예시들은 모두 계속적 규칙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성과급입니다.

특수하고 일시적 아니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일어나는 성과급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 운영 성과급이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이 잘 되어 매출이 높다면 줄수도 있고 성과가 낮거나 다른 여느 이유 때문에 회사가 성과급을 안주거나 적게 줄수도 있는경우 쉽게 말해 내가 요즘에 성과급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모르는 경우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소송들이 많은데 판례는 지속적으로 확실한 사례에서 운영 관련 성과급에 에 대해 평균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상여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취업계약서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보통 연말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상여금의 지급 시점은 각 기업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하게 정밀 탐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연봉에 퇴직금과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연봉에 퇴직금과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비로소 지급되는 의무사항이므로, 이미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 시에는 명확하게 퇴직금과 상여금의 지급 시점과 대상을 기재하여 양측이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