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연체율 대응 전망

새마을금고 부실, 연체율 대응 전망

새마을금고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연체율 상승과 예금잔액 감소 등으로 조직 내 위기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점검의 일환으로 재정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지점을 정리폐쇄하는 등 구조조절 조치가 예상됩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부동산 작업 파이낸싱에 적극 나서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위기설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부동산 PF 대부금 불법납부를 중심으로 중앙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27조2000억원에서 29조 2000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1월 기준 56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대응방안

새마일금고 부실 대응을 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매주 합동점검을 실시해 연체율 경감 대책의 추이를 매주 100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새마을금고법 및 감독기준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청구, 부실자산관리, 임원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4%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체율 6%대, 특별점검 대상 30개소의 연체율이 10%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점 폐쇄 아니면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특별검사 대상 금고 70여 개도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금자보호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예금자보호란, 은행이 운영 어려움에 처할 때,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호기 위한 제도로 원금 5,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야 해야만 되는 규정을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에도 예금자 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제도입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새마을금고로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비슷하게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 원까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부실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100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실지점 확인

인터넷에는 부실 확인 및 부실 지점 명단과 연관된 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글들로 인해 예금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일부 지관점에서는 인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보들은 추측에 기반한 글이며, 그야말로 정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보내진 부실 지점 명단은 없습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안내 및 정기공시 메뉴로 이동한 후, 기준년도와 기준월을 선택하고 내 예금이 보관된 지역 금고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거주하는 지역만 입력해도 해당 지역의 새마을금고 지점들이 나열됩니다. 여기서 예금이 보관된 지점의 금고 이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려가며 31번인 경영실태 평가에서 종합등급을 확인합니다. 3등급 이하인 경우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종합등급을 확인한 후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마을금고 부도 가능성은?

은행은 고객들이 현금을 찾으러 오면 언제나 돈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들에게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동성은 현금 전환 가능성을 대화하며 은행들은 유동성 부채에 대하여 유동성 자산 100를 유지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전국 1,294개 지점의 유동성 평균 비율이 112.8로 100가 넘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부실지점은 3곳 중 1곳으로 유동성 100를 밑돌고 있어 과연 새마을금고 주장을 신뢰할 수 있을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70100인 지점은 27.8, 70 미만은 121곳으로 9.3에 달하며 유동성 100 이상인 금고는 814곳으로 62.9입니다.

새마을금고 전망

총자산 284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금융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부실화 우려로 불안이 다른 금융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제품포트폴리오 금융업무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의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제품포트폴리오 자금조달이나 공동대출의 위험전가요인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